미군기지 평택 이전 한국 비용부담 커질듯

미군기지 평택 이전 한국 비용부담 커질듯
전작권 환수 2015년으로 연기되면
	권혁철 기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국방부는 ‘2015년 12월1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일정을 연기하더라도 한국이 전혀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거듭 설명하고 있지만, 평택 미군기지 이전 비용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크게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많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8일 “평택기지 이전이 미국 사정으로 연기되고 있었는데, 전작권을 한국 요청으로 연기했기 때문에 평택기지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국으로 돌릴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기존 합의(2012년 4월17일)보다 3년 7개월 늦춘 이유의 하나로 2015년 평택으로 주한미군기지의 이전 완료를 꼽았다.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은 2015년쯤으로 한-미가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 2사단(의정부)의 평택 이전은 한국은 2015년을, 미국은 2016년을 주장해 협상이 난항중이다. 평택 기지이전 협상이 표류하는 것은 이전 비용 분담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2008년 12월 사업관리업체의 시설종합계획을 보면 ‘용산기지 이전은 2014년 말, 미 2사단 등 이전은 2016년에 최종 완료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몇년째 건설비용 분담 합의를 못하고 있다. 미국 쪽은 협상 과정에서 “2015년 이내에 평택기지 공사를 끝내려면 연간 6억달러의 예산이 확보돼야 하지만 3억달러밖에 확보할 수 없어 공사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015년으로 이전 시기를 당기려면 한국이 추가 비용을 내라는 간접 압박이다. 앞으로 평택기지 이전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청와대의 ‘2015년 평택기지 이전 완료’ 방침을 내세워 이전 비용을 한국 쪽에 떠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군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미군 가족동반 숙소 제공 등 기존 합의에 없던 사항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전작권 연기 합의 발표가 있기 열흘 전인 지난 16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재정적자 때문에 앞으로 5년간 미국 국방예산을 1000억달러가량 절감하겠다고 밝힌 사실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미국 국방예산은 대테러전쟁 때문에 2001년 3160억달러에서 올해에는 6930억달러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용산기지 이전과 미 2사단 이전은 전작권 전환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공사기법 등의 문제로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