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최대 12개 택지사업 재검토

 

 

 

LH, 최대 12개 택지사업 재검토

공공기관 부채 부작용 현실로 … 청와대 "원안대로"

토지주택공사가 이미 보상공고를 마친 25개 택지 개발 사업 중 7~12개 사업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앞으로 4년간 매년 12조~19조원의 투자비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반발을 고려해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지시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최근 내년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내년 사업비를 43조원에서 7조원 줄인 36조원으로 줄이는 사업 조정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 경우 보상공고를 마친 25개 택지 개발 사업 중 평택 고덕지구, 양주 광석지구, 수원 고등지구, 인천 용마루지구, 원주 태장2지구, 계룡 대실지구 등 일부 개발 사업은 축소 및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사업 차질이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25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재정부와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가 이렇게 원안 추진을 지시한 것은 최근 세종시 문제 등으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또 다른 집단 지역 민원 이슈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 금융부채만 75조원을 지고 있는 토지주택공사는 원안대로 25개 사업을 밀어붙일 경우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심각한 유동성 부족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25개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려면 내년에만 약 19조원의 공사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는 올해보다 5조원이나 늘어나는 규모로 시장에서 제대로 소화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외에도 △2011년 16조원 △2012년 14조원 △2013년 12조원의 공사채를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 건설, 혁신도시 건설 사업 등 국책사업으로 막대한 빚을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을 유지할 경우 유동성에 심각한 문제가 올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공사채 조달 금리가 크게 오르는 사태도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토지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는 재정부에 공사채에 대한 정부 보증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다른 기관들과의 형평성 문제, 도덕적 해이에 따른 방만 경영 문제를 들어 부정적 입장을 표하고 있다. 재정부는 사업 물량 및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져 내년 주요 사업이 크게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용범 기자]